한국의 갯벌보호 및 관리
보호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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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의 갯벌」의 보호체계는 유산지역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기반하고,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되는 완충구역은 각각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에 기초하고 있다. 이러한 법들은 유산지역과 완충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, 어업행위(습지보전법 제13조 5항), 개인 소유권 및 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‘쓸모없는 땅, 매립의 대상’에서 “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인류 모두의 자산”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보전중심의 지속가능발전에 중점을 둔 국가관리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초석이 되었다.
관리체계
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주민, 중앙부처, 지자체,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치(거버넌스)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. 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적절한 지역별 현장관리를 위해 정부, NGO, 지역주민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. 또한 자연 및 인공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, 저감, 대응하기 위한 많은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.
구성요소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(*2023년 6월 현재)
구분 | 습지 보호지역 |
람사르 습지 | 생물권 보전지역 |
국립공원 | 갯벌 도립공원 |
명승 | EAAF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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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 갯벌 |
2008. 12. 31. (유부도 및 비인면 일대) | 2010. 09. 09. (유부도 일대) | 2011. 08. 25. (유부도 갯벌) | ||||
2018. 09. 03. (확대지정) | |||||||
고창 갯벌 |
2007. 12. 31. (부안면·심원면 일대) | 2010. 12. 13. (고창군 일원) | 2013. 05. 28. (고창군 전체) | 2022. 08. 22. (고창 갯벌) | |||
2018. 09. 03. (고창군 전체 확대지정) | |||||||
신안 갯벌 |
2010 .01. 29. (증도 일대) | 2011. 09. 01. (증도 일대) | 2009. 05. 26. (일부지정) | 1981. 12. 23. (비금, 도초도 일대) | 2008. 06. 05. (최초지정) | 2019. 11. 12. (압해도 갯벌) | |
2015. 12. 30. (비금·도초도 일대) | 2013. 12. 31. (일부확대) | ||||||
2018. 09. 03. (신안군 전체 확대지정) | 2016. 03. 19. (신안군 전체) | 2018. 02. 08. (추가확대) | |||||
보성 벌교 갯벌 |
2003. 12. 31. (호동리, 장양리, 영등리, 장암리, 대포리 일대) | 2006. 01. 20. (벌교읍, 순천만 일대) | 2016. 01. 28. | ||||
2018. 09. 03. (보성벌교 전체 확대지정) | |||||||
순천만 갯벌 |
2003. 12. 31. | 2018. 07. 25. (순천시 전체) | 2008. 06. 16. (명승 제41호) | 2004. 09. 21. (순천만 갯벌) |
※ 증도 갯벌, 비금·도초도 갯벌은 '신안갯벌'로 통합하여 명칭변경
- 유산지역
- 국립공원
- 람사르습지 지역
- 습지보호지역
- 도립공원
- EAAFP 지정지역
- 명승
- 생물권보전지역